메뉴 건너뛰기

 

img.png

 

1월 7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게시했다.

 

여성가족부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대선 후보가 정부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아무런 설명과 대안 없이 내세운 것일까? 현 여성가족부는 1998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2001년 성평등 및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여성부로 신설된 것을 전신으로 한다. 그러나 집권 정권의 성평등 정책 기조에 따라 여성부라는 명칭과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오가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업무는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안정적인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예산확보부터 시작해 성평등 및 여성 정책 개발과 시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본연의 업무 이행에 있어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렇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성차별·여성폭력 문제 해결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는 32.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여성은 85.1%, 남성은 14.9%, 가해자 중 남성은 83.6%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가 2020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살해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임금 차별을 받고 있으며, 노동 환경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성차별이 여성폭력, 여성 살해에 영향을 미쳐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차별·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최소한으로나마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마저 폐지된다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여성의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근거도, 대안도 없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성평등 정책의 성실한 수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후보는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국민이 구성하는 것이고, 국민의 일부를 배제한 정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존폐를 논하기 전에 여성이 처한 현실부터 직시하라. 그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국민을 대표함과 동시에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출마한 대선 후보라는 점을 자각하고 선거에 진지하게 임하라.

 

* 관련기사: https://vo.la/4QjK1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2011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 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1
123 [비상시국선언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0
122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4.21 2
121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4.07 1
120 (화요논평)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admin 2022.03.31 0
1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없는 성관계,무혐의?"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25 4
118 (화요논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3.25 1
117 (화요논평) 우리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습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3.21 0
116 2021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뻔한 여성 1.4일에 1명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11 1
115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03 2
114 (화요논평)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을 선언하는 공약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23 5
113 (화요논평)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발언에 부쳐 -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9 7
112 (화요논평) 계속되는 여성살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4 7
»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20 8
110 김건희씨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한 안희정 성폭력피해자의 사과요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1.19 7
109 (화요논평) 10대 여성 3명 강간·추행하고도 집행유예? 사법부는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를 여성폭력 사건의 감경요소로 보지 말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7
108 (화요논평)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허울, 피해자 권리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5
107 (화요논평) 반복되는 여성의 죽음 앞에 '잠재적 가해자' 타령, 가당치도 않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2.14 7
106 (화요논평) 불법촬영,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불기소라니!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제대로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11.19 5
105 (화요논평)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1.11.02 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