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피해자 '보호'하지 못한 '신변보호조치'

- 제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녀 살해 사건에 부쳐

 

  지난 18일 제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 파트너에 의해 폭력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의 자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7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며 신고 및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없이 CCTV 설치, 주거지 순찰 등의 보호조치만 집행되었다. 조치 과정에서 실시간 신고 및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바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경찰의 스마트워치 미지급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의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논쟁만으로는 본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처럼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체포 및 처벌, 피해자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는 낯선 장면이 아니다.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상과 생활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 및 처벌하기보다 그 심각성을 축소하기 일쑤다. 본 사건 역시 가해자는 자녀 살해를 자행하기 전에도 반복적인 폭력으로 피해 여성을 위협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던 것은 현장 경찰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일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폭력의 원인인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스마트워치도, 그 어떤 신변‘보호’조치도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충분치 못한 피해자 보호조치도 문제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따르면 전체 폭력 피해자 중 20%가 피해자 주변인인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 친구 등이었다. 특히 주변인 중에서도 피해 여성의 자녀가 피해를 입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경우 주변인에 대한 피해도 심각하지만 현행 법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이 그 심각성을 축소하고 주변인에 대한 피해를 부수적인 피해 정도로 인지한다면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27일 오전 경찰은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스마트워치 추가 확보 및 보급, 실태 현장점검, 담당자 교육, 인공지능형 CCTV 도입 등을 포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마땅한 처벌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조심’하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가? 경찰은, 나아가 우리 사회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건의 위험도에 따라 가해자를 즉각 체포 및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주변인도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조치를 위반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처벌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성폭력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1072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화요논평) 불법촬영,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불기소라니!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제대로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11.19 0
105 (화요논평)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1.11.02 0
104 (화요논평)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 처벌을 원하지 않는 법,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모두 문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20 0
103 (화요논평)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스쿨미투,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08 0
102 (화요논평) 얼마나 더 많은 아내들이 죽어야 하나. 아내폭력 실태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초동 조치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9.23 0
101 (화요논평)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9.08 0
100 (화요논평) 여성살인을 용인하는 사회, 도대체 몇 명의 여성을 더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1.09.02 3
99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를 양성하는 사회 - 가정폭력 옹호하는 변호사, 가정폭력 저지르는 구청장 진해여성의전화 2021.08.12 1
» (화요논평) 피해자 '보호'하지 못한 '신변보호조치' - 제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녀 살해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1.08.11 21
97 (화요논평)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죽음을 멈춰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6.03 14
96 2017년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2021년 #가해자인데_경찰이라니 진해여성의전화 2021.05.18 18
95 (화요논평) 경찰에 의한 가정폭력 2차 피해, 더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5.07 17
94 “무죄가 선고됐다고 징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공동체 내 성폭력,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4.14 18
93 (화요논평) 100번밖에 못 들었는가, 이번 보궐 선거 왜 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1.04.05 15
92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4 22
91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3 18
90 성평등한 여성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창원시의회 젠더관점 대책 요구 기자회견 진해여성의전화 2021.02.18 14
89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 pms3433 2021.02.10 21
88 (화요논평)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pms3433 2020.11.11 24
87 <디지털 기반 성착취, 성폭력 범죄의 강력한 대응체계 수립 촉구 성명서> pms3433 2020.03.30 6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