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금지법에 대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환영하며,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어제인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성평등은 우리 모두의 삶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해온 바대로, 후보자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상식을 환기시키고 자신의 소신을 거듭 표명한 것에 주목하며 환영한다.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린다면 후보자의 소신이 보여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2024년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십수년 째 반복 주문하고 있는 핵심적인 ‘성평등 정책’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후보자의 말대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한국사회의 필수 과제라는 점에서, 향후 여성가족부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의 의미를 폭넓게 알리고 정치권의 논의에 적극 조응하면서 입법을 위한 성평등 부처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반면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는 사실상 성소수자의 권리를 공격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참담한 수준이었다.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평등’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고, 또다시 동성애 찬반 검증을 소환했으며, 반동성애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려 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 공론화가 찬반 의견을 50 대 50으로 충분히 듣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억지까지 등장했다.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해 온 보수개신교와 정치인들이 공론장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갖지 못한 것이 문제인가. 민주적이어야 할 공론장을 차지한 채 헌법 상 ‘평등권’조차 불온한 요구로 치부해 온 역사가 부끄럽지도 않나.
이러한 불합리한 공격들의 근거가 ‘민생과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입장이었다는 점 또한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하루종일 이어진 인사청문회를 뒤덮은 건 성소수자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라는 요구였다. 정부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인가, 평등권을 부정하는 정치화된 종교 혹은 헌법 정신 앞에 공공성을 상실한 정치인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오늘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더 없이 선명해졌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부정하고 유보하고 침묵할수록 인사청문회와 같은 장면은 수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망을 가져야 하고, 22대 국회는 실질적인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 여성가족부에 한 부처가 혼자 이룰 수 없는 과제를 떠넘기지 말고, 핵심 정부부처와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을 위한 협력 체계 및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평등의 약속에서 그 누구도 비껴설 수 없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가 더는 미루거나 침묵하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