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개 단체 공동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23일 오후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주권자들이 싸운 결과가 바로 새 정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이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성평등과 돌봄, 연대가 어우러진 전례 없는 민주정치를 직접 실천하며, 새로운 시민정치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 가능성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새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구현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했다. 그 결과 성평등 정책은 퇴행을 거듭했고, 여성과 소수자의 삶은 더욱 취약해졌다. 새 정부는 이러한 퇴행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앞으로 임명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철학과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한다. 노동권과 인권의 옹호자로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함은 물론 이를 실현할 의지와 역량 또한 필요하다.
인사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또 다시 인선 문제로 주권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대로 세우고, 이를 실현할 자질과 역량은 물론 리더십을 갖춘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은 이 정부가 성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시금석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여정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빛의 혁명’의 주역들과 함께 광장의 명령에 제대로 응답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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