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소수자’ 없는 국민주권정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어제(7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러가지를 종합한 결정”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지만, 그 ‘여러 가지’ 속에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여성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강 후보의 자격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강간죄 개정,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의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퇴행의 답변을 밝힌 문제를 지적했다.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갑질 논란'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고 평가했다. 지난 일주일간 강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심지어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전임 장관에게 예산을 빌미로 압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러 뛰어나간 시민들은 성평등한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사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외쳤다. ‘빛의 혁명’은 더 나은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가부 장관 후보 임명 강행을 철회하는 것으로 ‘빛의 혁명’에 응답하라.
202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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