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21대 대통령,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 국정운영으로 응답하라
오늘 제21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당선된 대통령은 취임선서 연설에서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성평등 정책은 지난 정부와 새 정부를 구별하는 부인할 수 없는 지표가 되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광장을 지켜낸 시민들이 가장 크게 요구한 사회대개혁 과제는 ‘차별금지와 인권보장(31%)'이다. 새 정부는 이 목소리를 명확히 기억하고,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누락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여성살해와 여성혐오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및 재생산권 보장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들이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는 약속에서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약속이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일상과 현실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응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기득권 바깥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경청하여 과제를 발견하고 정책으로 실현하는 정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부당함 앞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 진정으로 연대하는 정치를 바란다. 새 정부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외쳤던 여성, 페미니스트, 소수자 시민의 외침을 기억하고, 이를 반영한 구제적인 정책과 국정 운영으로 분명히 응답해야 한다.
2025.06.04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