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살인 2심 선고 참관 및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연대) 거제 교제폭력 살인 2심 선고 참관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5.05.21 14:50
■ 장소 : 창원지방법원
■ 언론보도 : https://omn.kr/2dot3
거제교제살인사건 2심 선고에 다녀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12년 형을 받은 가해자는 조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우리 피해자는 영원히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과정과 정도를 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가해자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12년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폭행한 범죄를 왜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까? 검사는 왜 끝까지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지 않는 것입니까? 죄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십시오.
<<국가는 교제폭력처벌법 조속히 입법하라>>
- 국가는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
- 국가는 친밀한 관계 내 폭행·상해치사 범죄에 양형을 가중하라
- 국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살 수 있는 피해자를 살려내라
- 국가는 교제폭력처벌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
2025 성인권 강사 수료식
-
여성의 전화 영남권 활동가 워크숍'여전 바다를 품다'
-
2025 이이효재기념행사
-
경남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 제 1회 느리게 달리기대회'
-
제4회 이이효재 마을축제~!
-
61년 만에 열린 최말자님의 재심
-
9월 양성평등주간
-
캠페인 "여성친화, 창원을 살다"
-
제13회 창원여성인권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
[우리아이성교육] 특강 11차시, 12차시
-
[우리아이성교육] 특강 9차시, 10차시
-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경남 여성, 성평등정책 및 추진체계 회복, 강화 요구 기자회견 참석
-
2025년 경남여성단체연합 전체 활동가 워크숍 다녀오다.
-
8월 영화보기 소모임 (미망, 엉망이 흐른다)
-
[우리아이성교육] 특강 8차시
-
[우리아이성교육] 특강 7차시
-
202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에 다녀왔습니다
-
[우리아이성교육] 특강 6차시
-
[우리아이성교육] 특강 5차시
-
[우리아이성교육] 특강 4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