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한국의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이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첫 하락이자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시기의 성적표다. 전년도에 비해 특히 낮아진 영역은 ‘돌봄’과 ‘양성평등의식’으로, 그 중 ‘양성평등의식’의 세부 지표인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성차별 경험률 3가지 모두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공언하던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역행의 결과물이 통계로 확인된 순간이다.
12.3 계엄선포 이후 광장에 나선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후퇴한 민주주의를 넘어 이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이후 펼쳐질 조기 대선을 앞둔 현재, 새로운 정부의 비전을 발표하는 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광장의 주역들이 요구한 성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기 대선에 도전하고 있는 대부분의 후보는 성평등 공약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몸을 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 중 하나인 김동연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과 ‘낙태죄 개선 입법’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성평등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으나, 정작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뚜렷한 태도를 발표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많은 이들이 대선에 도전하겠다며 경선에 참여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성평등 역행의 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인 홍준표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맞서 ‘패밀리즘’을 확산시키겠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한동훈은 ‘비동의 강간죄’ 입법에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겨울 탄핵 정국 속에서 분노와 추위를 뚫고 울려 퍼진 광장의 요구는 분명하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차별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원했던 시민들을 등진 채 귀를 막고 갈등을 부풀리고 그 속에 숨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다. 대선을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성평등 없이는 그 어떤 정치도, 민주주의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윤석열 탄핵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선에 임하라.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을 발표하고, 진정한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는 대선후보에게 광장의 주역들은 응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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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