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텔레그램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태 실질적 대책촉구 연대 기자회견문〕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경남경찰청, 경남도의회의 디지털 성폭력 실효성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2025년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정책 강화하고 예산 확대 편성하라!
2024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온라인과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텔레그램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 사태의 피해가 심각한 규모로 늘어나고, 자신의 피해가 의심되나 경찰에서는 스스로 증거를 찾아오지 않으면 사건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아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경남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뿐만 아니라 다른 성폭력 피해자 조력 상담소에도 자신의 피해가 의심되지만 어디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 성인, 다수 경남도민의 문의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사법부, 행정, 교육당국 어느 기관에서도 실질적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 10월 16일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유포의 목적 없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기만 해도, 혹은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것으로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다행이라 하겠다.
지금 시대는 일상에서조차 개인의 사진, 신상정보, 영상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범죄의 대상이 되는 시대다. 곧 다가올 졸업을 기뻐하기보다 졸업 앨범 촬영부터 고민해야 하고, 공동체의 활동을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사진도 불법합성 피해를 입게 될까봐 꺼리게되어 촬영하지 못하는 불안한 나날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경찰 신고가 가능한 불합리한 상황은 피해자들을 절망하게 한다. 피해자 심리 치유에 지원한 예산, 의료비를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서 피해자를 돕지 못하는 상담소들도 있다. 학교 안에 가해자, 피해자가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사들, 자녀에게 SNS를 끊으라고 해야 할지, 사진이 게시된 것을 모두 삭제하라고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양육자들도 있다. 기껏 검거되서 재판받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조차 턱없이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며, 신고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안전을 보장받고 가해자는 처벌받는다는 정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은 2025년 사업과 예산이 결정되는 시기다.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디지털 불법합성물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때이다. 특히 피해자 심리치유, 의료비 지원, 일상으로 회복을 돕기 위한 적극적 대책과 예산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경남도청,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은 지금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는 이유, 다른 사업들을 더 확장하기도 바쁘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밀어붙이고 있다. 당장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경남지역 불법합성물 공동대책위원회가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경남경찰청, 경남도의회 등을 모두 면담하였으나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답을 듣지 못했다.
대규모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고통은 실시간이다.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작동할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이토록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남도민의 안전망 확보를 내팽겨치겠다는 것이다. 그마나 내어놓는 것은 일회성 교육들뿐이다. 성폭력은 인식을 바꿔내야만 예방이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유아시기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 맞춤형 성찰의 교육으로 이뤄져야 그 효과성을 사회 전반에서 이뤄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일회성 교육으로, 그나마 제한된 집단만 대상으로 겨우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 사업과 예산에서도 다른 대안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대체 불법합성물 사태를 해결할 생각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경남경찰청, 경남도의회는 당장 안일한 생각을 고쳐먹어야 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역사회가 소멸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사람조차 살고 싶지 않은 경남을 만들 것인가?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경남경찰청, 경남도의회의 안일한 태도는 경남을 더욱 불안한 지역으로 낙후시킬 것이다. 디지털 성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경남,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경남에서 즉각적이며 실질적인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무가 있는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경남도의회는 2025년 경남도민 안전정책 강화, 예산 확대를 통해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남 경찰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 젠더폭력 대응 매뉴얼을 성인지 관점으로 정비해서 사건 접수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응대하는 말과 태도에서부터 수사 진행 전반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말뿐인 매뉴얼을 실제로 실천하고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선 경찰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 없는 말, 태도, 행동으로 피해자를 다시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남지역 불법합성물 사태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행정, 교육청, 의회, 경찰의 변화를 위한 대응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에 다시 한번 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상남도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하고 도민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예산 확대하라!
경상남도교육청은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 확대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하라!
경상남도의회는 경남도민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 내 성폭력 예방교육, 의회 및 공기관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방안 수립, 예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경남 경찰은 민․관 젠더 협력 구조를 만들고 요식적인 회의가 아닌, 경남도민이 성평등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갈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2024. 11. 6.
경남지역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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