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제 기능을 상실한 여성가족부,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빨리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
어제(10.3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국정감사가 여가부 장관이 8개월째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가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임을 지적하였고,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 심각한 상황을 만든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다. 이인선 여가위 위원장(국민의힘) 역시 조속한 시간 내에 여가부 장관을 정부에게 임명할 것을 당부하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훼손, 대규모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비상설화 문제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의 퇴행 등이 다뤄졌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여가위 의원들은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진행상황, 계획 등을 질의 했지만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부분의 질의에서 “확인해보겠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잘 진행하겠다”, “유념하겠다”는 식의 무의미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전국 각지에서 역사부정세력에 의해 벌어지는 소녀상 훼손 행위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여가부는 국무회의에서조차 관련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고, 8월에 구성된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TF에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은 점, 여가부가 다른 것도 아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별영향평가법」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문제,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이 인정된 후에도 책임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하여 국가가 자행한 젠더폭력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할 여가부가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한 협약인 부다페스트협약의 국내 입법 이행절차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여가부는 인지하고 있지 조차 못한 점, 청소년 성교육 도서 폐기 문제 대응과 성교육표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교제폭력 관련 통계 및 법안이 부재한 점, 통합상담소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전문성 있는 상담기관이 상담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점,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 대상 보호 미비 문제,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입‧퇴소에서의 규정 문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예산 부족 및 집행관리 부실 문제,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 대상 보호 미비 문제,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여가부의 관리 미비,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낮은 현장점검 비율 등 여가부 소관 업무에 대한 다양한 점들이 질의되었고, 답변을 통해 여가부는 여성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가족 등 여가부의 소관 업무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정감사에 앞서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이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하였으며,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대선 시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처벌법에 무고 조항 신설 등의 공약을 내세워온 윤석열 정부는 반여성·반인권적 정책 기조 아래 9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가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면서 여성인권과 청소년, 가족 등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 동안 수많은 여성시민들의 힘으로 진전시켜 온 성평등 제도와 정책 그리고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퇴행시키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진행된 여가부 국정감사의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하루 빨리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여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가부의 인력과 예산,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반여성·반인권적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2024년 10월 31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