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로 얼룩진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
- 정당은 이제라도 부적격한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한 책무를 다하라
오는 3월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겠다’라며 국민추천제도를 도입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에서 여성 신인 후보에게 25%의 가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공천된 254명 중 여성은 11.8%인 30명에 그쳤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된 245명 중 여성은 16.7%인 41명에 그쳤다.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따라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현재 거대 양당의 여성 후보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이대로 후보 공천이 확정된다면 22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21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인 19%보다도 낮을 것이 자명하다.
여성후보의 낮은 비율만큼이나 각 정당에서 공천된 후보자의 적격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7일 29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권력 성폭력 2차 가해자, 22대 총선 출마 안 된다’에 이름을 올렸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김종민(새로운미래 세종갑), 남영희(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충남 홍성예산), 이낙연(새로운미래 광주 광산을),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후보는 모두 공천받았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정책사업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서왕진 후보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되었다.
성범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인도 공천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더정성은 가해자 변호를 맡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성공 사례를 홍보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며 성폭력 사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수진(서울 강북을) 후보는 자신의 업무 관련 블로그에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한 변호 이력을 홍보하고, 성폭력 피의자를 위한 감형 방법을 안내하여 물의를 빚었다.
공천된 후보의 성차별적 인식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인 박은식(광주 동남을) 후보는 과거 SNS에서 “페미니즘? 전쟁 지면 집단 ㄱㄱ(강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 “남성성에 대한 존중,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경기 화성을)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 반 성평등 정책을 주장해 오다 최근 성인지교육을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언하였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후보를 공천하였다가 거센 여론의 비난이 일자 뒤늦게 공천을 철회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외 없는 부적격 후보 심사 기준에 가정폭력 형사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정봉주(서울 강북을) 후보를 공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공천을 취소하게 됐으나, 가정폭력 범죄 이력을 취소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예찬(부산 수영) 후보는 SNS에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게시하고,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한 웹소설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국민의힘은 공천을 취소하였으나 장 후보의 이러한 이력은 공천전부터 문제가 된 사안이었다.
안타깝게도 언급된 부적격 사례는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의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 부적격 사례의 일부일 수 있다. 제22대 국회는 여성폭력·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에 산적한 여성폭력·성평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제대로 이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정당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적격한 후보를 문제의식 없이 공천하는 행태는 국회의 역할을 망각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여성의 삶을 대표하고 성평등 정책을 펼칠 국회의원을 원한다. 정당은 이제라도 부적격한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한 책무를 다하라.
참고 기사: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319/124036810/1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