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는 경남 성평등 정책 및 기관 기능개편 앞서
성인지 관점으로 말하는 경남 여성과 소통하라!
2022년 7월, 박완수 도지사는 민선8기 경남도정을 시작했다.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행정조직 및 정책 정비, 세부계획의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 3년차를 견디며 살아내고 있는 경남 여성의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며 경남의 성불평등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행보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수 도지사 후보에게 경남 성평등 정책의제 질의서를 통해 경남의 성평등 기반조성을 위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부문에서 여성부지사 임명, 여성특보 설치, 경남여성가족
재단의 연구기능 강화를 포함한 9개 영역 55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 당선 이후 6월 24일 박완수 도지사 인수팀을 만나 경남 성평등 정책 추진강화와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여성 및 가족 관련 수많은 정책과제의 씽크탱크 역할과 젠더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역할로 연구 및 사업 기능이 유지, 강화되어야 함을 재차 전달하였다.
그러나 7월 인수팀은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 축소 의견을 박완수 도지사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임기 4개월의 여성특보가 임명되었으며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는 문제 있는 인사가 내정되었다며 공무원 노조에 의해 문제 제기까지 받고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여년간 경남 여성시민사회의 요구와 성평등 정책이 성인지관점으로 지속적 추진되길 요구하는 경남여성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직접 만나고자 7월 12일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바쁜 일정으로 면담이 가을즈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여성가족국장 면담을 먼저 요청하여 8월 19일 여성가족국 국장 및 담당자들과 면담을 추진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현재 경상남도는 경남여성가족재단과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관 통합을 추진하면서 현재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를 새로 입주하여 여성, 양성평등 사업 기능 집중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란 답변을 들었다. 면담에 참여한 경남여성단체연합 및 경남 여성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현 추진계획의 재검토와 경남 행정 여러 부서의 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제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박완수 도지사 면담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 31일 여성가족국장과 다시 연락을 취해 확인한바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차례 제안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채 경남여성가족재단 및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개편 추진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우려되는 문제점을 경남도민에게 알리고 성인지 관점의 재검토를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자 한다.
현재 추진중인 경남여성가족재단 및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개편 계획 문제점
1. 현재 추진 중인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건물에 여성관련 기관 배치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현재 있는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의 현재 상주인원에 위에 언급한 경남의 여성관련 대표 기관 3개를 추가하여 40~50여명의 상주 인원을 더 늘려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 기관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회의, 고유목적 사업을 실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공간을 이름만 내걸고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나 다름없다.
2. 추진 중인 계획에 포함된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이하 경남1366)는 현재 경남의 위기에 처한 여성을 위한 1년 365일 즉각적인 긴급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을 가졌으며, 경남 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를 겸한 기관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이 경남1366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긴급피난처를 겸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또는 동반한 자녀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긴급피난처를 말하는 것이다.
현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건물은 사무용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현 건물 상주 인원도 많고 기관의 특성상 교육, 회의 등으로 내방객도 많은 건물에 보안 유지가 철저해야 할 피해자 긴급피난처를 같이 입주하겠다는 발상은 상주 직원들과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추진계획이다. 경상남도 행정과 박완수 도지사는 현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건물에 상주할 직원과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보안,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생활시설인 긴급피난처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비용까지 감수하면서 기관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3. 경남여성가족재단 및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개편은 경남의 여성관련 기관 및 경남 여성운동에서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온 여성시민사회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해당 기관 및 여성시민사회 영역의 전문가 그룹이 포함된 소통기구를 마련하여 기능 개편안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의 여성단체들은 성인지 관점이 전혀 없는 행정 정책과 추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밝힌다.
박완수 도지사는 성평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성인지 관점으로 말하는 경남여성과의 면담에 응하라!
박완수 도지사는 성평등 정책 및 추진기구 재정비 계획을 단순 행정편의식 발상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을 멈춰라!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여성가족재단 및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개편에 성인지관점으로 정책 제안하는 경남 여성이 참여하는 소통체계를 즉각 만들어라!
2022. 9. 5.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거창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