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정감사 이모저모] 2025년 10월 21일 경찰의 날, 스토킹처벌법 시행 4주년

2025년 10월 21일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주년이자 ‘경찰의 날’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11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와 경찰은 스토킹·교제폭력 등을 ‘신종 폭력’, ‘관계성 범죄’라는 이름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스토킹, 교제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신종 폭력도 아닐 뿐더러, 기존 법률이 존재하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과연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용혜인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통계를 공개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 이모저모’ 시리즈로 찾아갑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여성폭력 정책 대응 활동, 관심과 연대로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