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협의를 받는 김해 지역구 경남도의원은 즉각 의원활동 중단하라!
경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경남도청과 김해시 행정은
적극적인 피해 아동 보호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2차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김해 지역구 경남도의원에 의한 아동 성추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아동의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 중인 상황에서 공식 행보를 지속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에 이미 수차례 보도된 대로 피해 아동 모친의 지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임을 피해아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김해지역구 경남도의원은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친밀함과 권력을 통해 그루밍 성범죄의 심리적 지배를 받기 쉬우므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의 깊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김해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을 안전한 환경으로 분리하고 보호하는 노력은 있었으나, 해당 도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공식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남도의회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는 물론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내놓지 않은 채, 8월에 시작된 해당 사건의 수사는 11월이 되도록 지연되고 있어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해시민은 피해 아동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와 경남경찰의 문제점을 짚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2차 피해와 재학대의 위험은 피해아동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만일 수사가 늦어져 피해 아동이 적절한 보호 대책 없이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될 경우 재학대와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늦어지는 경찰수사와 이를 지켜본 후에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경남도의회와 관계기관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김해시는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기 대책을 즉각 수립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본 사건으로도 알 수 있듯이 김해시는 아동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상당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망과 연결망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가정 내 학대 예방과 조기 개입 시스템의 강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 문제는 경상남도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 전국 평균보다 더 낮다는 통계보고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3.07%로, 전국 평균인 3.85%에 미치지 못하며, 17개시도 중 12위에 해당한다. 이는 경남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례의 조기 발견과 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의 향방을 결정짓는 도의원이 아동성폭력 혐의 속에서도 공식적으로 활보하는 경상남도의회, 아동의 안전에 무관심한 경상남도, 아동이 안전하지 않은 아동안전도시에서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더 이상 이런 아동성폭력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 지역 단위의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학대 신고 시스템 개선과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성평등 교육과 안전 교육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해시민과 연대하는 경남지역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김해시와 경남도청, 경남교육청은 해당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경남경찰청은 피해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사건의 실체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라!
- 경남도의회는 도의원에 의한 아동성추행 의혹과 수사 부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해당 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라!
- 행정, 관계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 단위의 실효성 있는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라!
- 김해시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성평등한 사회,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즉시 실행하라!
김해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안전한 아동안전도시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며, 경남 지역 여성단체, 피해자 지원 기관, 시민사회단체는 피해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사건을 주시할 것이다.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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