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에 대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남은 4년 9개월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0일 동안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재명 정부는 여성에게 상실된 국가의 기능도 회복하고자 시도하는 듯했다. 지난 7월, 여성들이 신고했음에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며 많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7월 31일 오전,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일 오후,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한편, 오랫동안 장관이 공석인 채로 운영되었던 여성가족부의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는 성평등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를 이끌 수장에 적임자를 임명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한 이후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경찰청만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았을 뿐, 현재까지 다른 유관 부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8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대응을 목표로 '원스톱 대응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이제 100일이 지났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여성, 나아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국가의 무능한 대처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