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인가 ‘인권 침해’인가, 가해자 당적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잣대 규탄한다.
-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 대변인 가정폭력 사건에 부쳐
지난 7월 2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 대변인 A씨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 강요,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A씨는 결혼 이후 십여 년간 피해자에게 신체적, 성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지난해 10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법원에서 4개월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는 2025년 3월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과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메일을 보내 A씨의 상습 가정폭력, 경찰 조사 상황에 따라 파면과 당원 자격 박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대전시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부부간의 일로 보여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가정폭력을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퇴행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A씨가 스스로 사임한 후에야, 부랴부랴 긴급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A씨를 제명하였다.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대전시의회의 이러한 뒤늦은 꼬리 자르기 식 대처는 여전히 조직 방어에만 급급할 뿐 가정폭력을 공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공적 책임을 지닌 자리에 있는 자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며, 마땅히 정당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파주시장의 가정폭력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은 ‘가정폭력 문제는 단순한 한 가정의 가정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라고 질책한 바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가해자의 당적에 따라 때로는 ‘가정사’로, 때로는 ‘중대한 인권 문제’로 규정되는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성폭력 문제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제명’이라는 최소한의 형식인 징계로만 처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하고 가정폭력을 개인 간의 사소한 일로 치부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신고 접수에 대한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 무엇보다도 여성 폭력에 대한 뿌리 깊은 통념부터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당을 자처할 자격이 없다.
2025.07.29.
한국여성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