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재심 사건 검찰 무죄 구형에 따른 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오늘 진행된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지난날 검찰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1964년 당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불법구금하고 중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수사 과정에서도 성폭력 가해자와 결혼을 종용하는 등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였다.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부산지방법원은 9월 10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1965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2021년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 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했던 법원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결로 바로 잡기를 바란다.
2025.07.23.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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