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의날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여성의 노동권과 참정권, 성평등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념하는 세계여성의날에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외면하고 방치했던 윤석열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여성 시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 집권 동안 여성을 향한 폭력이 더욱 심각해진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여성의전화가 3월 7일 발표한 '분노의 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81명이며, 살인미수 등을 포함할 경우 총 555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수치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특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피해자의 가족, 지인, 반려동물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최소 95건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의 근본 원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가해자의 잘못된 통념과 이를 용인하는 구조적 성차별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때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분노의 게이지’에서 전체 피해자 중 17.5%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조치를 취했음에도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분노를 자아낸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는 여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해결책인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통계 구축, 적절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전담 인력 충원, 관련 법안 개정을 외면하지 말라.
빵과 장미를 달라 외치던 과거부터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현재까지 여성들은 항상 광장의 최전선에 있었다. 여성들은 그동안 탄핵을 이끌어온 주체였으며, 탄핵 이후의 세상을 만들어갈 주역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광장에 나와 성평등 민주주의 쟁취를 외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탄핵 이후의 세상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한국여성대회에서 진행한 '탄핵 이후 내가 바라는 세상'을 그려보는 자리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성평등한 세상, 여성이 더 이상 살해당하지 않는 세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 등을 적었다. 이러한 정국을 이끌어낸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은 제대로 듣고 있는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성소수자의 존재가 지워지는 사회, 이주민과 장애인이 배제되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평등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외된 이들을 포함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치권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우리는 끝까지 단단하게 싸울 것이다. 그리하여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는 구호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시대적 진실이 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