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게시했다.
여성가족부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대선 후보가 정부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아무런 설명과 대안 없이 내세운 것일까? 현 여성가족부는 1998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2001년 성평등 및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여성부로 신설된 것을 전신으로 한다. 그러나 집권 정권의 성평등 정책 기조에 따라 여성부라는 명칭과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오가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업무는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안정적인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예산확보부터 시작해 성평등 및 여성 정책 개발과 시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본연의 업무 이행에 있어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렇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성차별·여성폭력 문제 해결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는 32.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여성은 85.1%, 남성은 14.9%, 가해자 중 남성은 83.6%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가 2020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살해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임금 차별을 받고 있으며, 노동 환경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성차별이 여성폭력, 여성 살해에 영향을 미쳐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차별·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최소한으로나마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마저 폐지된다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여성의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근거도, 대안도 없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성평등 정책의 성실한 수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후보는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국민이 구성하는 것이고, 국민의 일부를 배제한 정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존폐를 논하기 전에 여성이 처한 현실부터 직시하라. 그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국민을 대표함과 동시에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출마한 대선 후보라는 점을 자각하고 선거에 진지하게 임하라.
* 관련기사: https://vo.la/4QjK1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