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이번 보궐 선거가 열린 상황에 대해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 것”, “진작에 해방이 됐는데 자꾸 일제시대 이야기 하시니까 좀 그렇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빚었다.

무엇이 ‘진작에’ 해결되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이 문제를 ‘지겨워’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번 서울시, 부산시의 보궐 선거는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평등,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사회 제도를 점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선거다.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리어 성폭력을 자행한 것, 이를 수 년 동안 묵인한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구조와 제도를 돌아보는 것,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결국 일상적인 성폭력을 용인하고 가능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뿌리 뽑는 것이 논의되어야 할 선거다.

그러나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스스로 뒤집고 후보를 냈으며, 그 누구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추켜세우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은 지금, 그들은 무엇이 ‘진작에’ 해결되었다고 말하는가.

이 선거의 기본이 되어야 할 성평등 의제는 어디로 갔는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이미 수없이 본 듯한 ‘여성폭력 예방팀 신설’, 사후적 대책에 불과한 ‘스마트 안심호출기 지급 확대’ 등의 선언만이 있을 뿐 그 구체적 계획은 전무하다. 보궐 선거의 원인을 성폭력으로 지적하며 공세 중인 오세훈 후보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종합학대예방센터’, ‘무관용 원칙’, ‘고위직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의 공약은 지금껏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져 나왔지만 실행되지 않은 대책들과 다름이 없다. CCTV 등의 안전장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또한 여성의 전 생애주기와 생활 환경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기존 서울시의 ‘여성 안심 정책’을 되풀이한 정책에 불과하다. 정책 전반의 기본적인 철학이 되어야 할 성평등 의제는 그저 귀퉁이의 ‘여성 공약’으로만 자리했을 뿐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각 정당은 본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 원인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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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