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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5 11:03 조회 수 : 259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0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1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 비난하거나, 통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구타하는, 그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것을요.

#3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4 한국의 기혼 가정이 1만 명이라 가정할 때

#5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 5천 명 /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발생률 50.8%

     (통제 포함,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6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 사람 5천 명 중 90명

#7 90명이 신고할 때 가해자 8명 기소 단 1명 구속/ 기소율 8.5%, 구속률 0.9%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현황, 법무부, 2016년)

#8 기소율이 낮은건 상담을 받으면 처벌 없이 기소 유예가 가능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때문

#9 구속된 1명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10 가정폭력 처벌법조차 피해자 인권보다,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11 아시죠?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가정유지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12  ‘가정유지’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처벌법, 같이 만들어주세요! 

         서명 링크 bit.ly/가정폭력처벌법개정

#13 해시태그와 함께 서명운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그런_가족은_필요없다

#가정보호에서_피해자인권보장으로

#가정폭력처벌법개정촉구서명운동

#20대국회는가정폭력처벌법개정하라

#14  전국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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