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5 11:03 조회 수 : 74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0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1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 비난하거나, 통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구타하는, 그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것을요.

#3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4 한국의 기혼 가정이 1만 명이라 가정할 때

#5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 5천 명 /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발생률 50.8%

     (통제 포함,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6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 사람 5천 명 중 90명

#7 90명이 신고할 때 가해자 8명 기소 단 1명 구속/ 기소율 8.5%, 구속률 0.9%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현황, 법무부, 2016년)

#8 기소율이 낮은건 상담을 받으면 처벌 없이 기소 유예가 가능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때문

#9 구속된 1명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10 가정폭력 처벌법조차 피해자 인권보다,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11 아시죠?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가정유지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12  ‘가정유지’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처벌법, 같이 만들어주세요! 

         서명 링크 bit.ly/가정폭력처벌법개정

#13 해시태그와 함께 서명운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그런_가족은_필요없다

#가정보호에서_피해자인권보장으로

#가정폭력처벌법개정촉구서명운동

#20대국회는가정폭력처벌법개정하라

#14  전국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042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5 (화요논평) 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겠다? 진짜 들어야 할 것은 성평등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10.12 25
144 (화요논평) 국가는 더 이상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개정계획 발표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0.05 2
143 (화요논평) "국가가 죽였다"-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admin 2022.09.21 3
142 수돗물 믿을 수 없다. 환경부는 민관합동 조사에 나서라 영남지역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생식 독성 유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6 19
141 경남 여성가족재단 기능개편 관련 성평등 정책 제안 기자회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6 4
140 (화요논평) '아무도 모르는'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1 5
139 (화요논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네”라는 대답은 잘못됐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8.30 6
138 (화요논평)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분, 겨우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8.18 4
137 (화요논평)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실종된 스토킹 근절 대책 진해여성의전화 2022.08.08 6
136 (화요논평)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는 궤변 -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7.27 13
135 (성명서) 홍남표 창원시장은 유충 수돗물 음용을 자제시키고 비상급수 선포하여 진해구민을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9 11
134 (화요논평) '낙태죄' 폐지 이후 3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국가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응답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2 6
133 (화요논평) 포스코의 성폭력 사건 처리 원칙은 ‘관용 원칙’인가 - 고용노동부는 엄중히 대응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01 6
132 (화요논평) ‘엄마 행복 프로젝트’가 여성정책? - 지방자치단체,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7.01 2
131 (성명서) 경남 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성평등 실현 정책・계획을 요구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6.29 23
130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특례시 시장 후보 대상 정책 질의 답변 관련 기자회견문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4
129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여성 기자회견문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2
128 (화요논평)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19
127 (화요논평) 지방선거가 남았다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유권자를 닮아있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5.31 4
126 (화요논평) 과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각 정당은 뼈아픈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1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