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로 인권을 훼손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4년 8월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고,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 위원장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예상대로 안창호 위원장은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는 내부에서 성소수자 혐오표현 예방 안건 상정을 저지한 의혹으로, 또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고 내란을 옹호해온 인물을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강사 위촉에 개입한 정황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또한 그는 올초 내란범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반민주적으로 행사한 바 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안창호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성적 지향을 묻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저질러왔다. 또한 “여성이 승진을 못 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 “고위직으로 올라간 여성들은 독해서 그렇다” 등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성별고정 관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 여성 직원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답변에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해명하여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인권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수장한테서 이런 발언과 행동이 나왔다는 것이 몹시 처참하고 절망스럽다.
안창호 위원장은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간통죄 폐지 반대, 병역 거부자 대체역 도입 반대, 구금시설 수형자선거권 보장 반대, 아동 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반대 등 끊임없는 인권 퇴행의 역사를 써왔다. 어디에 있든 막강한 권력과 반인권적 의식을 바탕으로 조직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인권의 퇴보에 앞장서온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할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은 그 책무를 철저히 저버리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차별과 혐오를 자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이해조차 없으며,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내란동조 세력과 같은 권력을 비호하고, 직원들에게 성차별을 일삼고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차별과 배제를 부추기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이런 인권 파괴의 폭주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안창호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인권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한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의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202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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