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성물(딥페이크) 대응 기자회견 참석

(경남지역 텔레그램 불법합성물 사태 대응 연대 기자회견문)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행정, 입법부, 사법부 무능의 공모로 만들어진 결과다!
정부의 정책기조 즉각 수정하고 젠더폭력 및 성평등 정책 총괄 여성가족부 강화하라!
경남지역 교육, 행정, 사법체계 성인지 관점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얼마전 언론에 텔레그램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 사태가 보도되었다.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태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과 국민의 미래가 망했다는 공표인것이기 때문이다. ‘붕괴’, ‘참사’,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시국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전쟁, 정치에 잘못 사용되는 사례도 알려졌었고 지난 폭우와 장마때도 ‘딥페이크’ 사진 유포로 어려움을 겪은 지자체도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번 텔레그램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 건은 그런 기술발전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예견되었음에도 정부의 어느 부처도 대응책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었고, 현재 피해가 발생된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되는 부처가 없으며 사법체계 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대응 체계, 예방교육, 인식 개선의 요구를 지난 2018년 스쿨미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으나 아직도 제대로 작동되는 대응 매뉴얼도 없고, 전수조사부터 피해자 보호체계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젠더폭력의 국가적 시스템 붕괴, 참사이며 국민에게는 재앙이 닥친 상황이라 하겠다.

가해자들의 용어인 ‘지인능욕’의 형태 범죄는 2016년 소라넷 사이트, 2018년 트위터,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졌었다. 현재는 더욱 발전된 AI 기술로 손쉽게 가족, 학교생활과 직업생활 등 친밀한 관계로 연결된 SNS 소통공간에서도 동의 없는 성적대상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있다. ‘지인능욕’, ‘겹지인방’ 등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난 후, 온라인에서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라며 지도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친밀한 관계성으로 함께 소통하는 단톡방을 통해 불법제작물이 만들어지고 온라인에 유포되어졌음이 밝혀지면서 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다. 나를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능멸할 수 있는 대상,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겼다.’라고 각성하게 만들고 모든 국민 특히 여성은 모든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을 불신하고 사람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현재 피해자로 법적 대응을 하는 분들, 피해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나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여성이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합성, 편집 가공하며 제작 및 유포, 협박하는 일들은 여성을 나의 동료, 나와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뿌리깊은 여성혐오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동안 더욱 심각해지고 디지털 기술을 전제로 교묘해지는 젠더폭력의 문제를 일부 여성과 남성의 갈등, 구조적인 것이 아닌 개인의 문제,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야하는 전체의 문제가 아닌 협소한 부분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국가, 행정, 교육, 사법체계의 성인지 인식 무지와 무능, 책임 방기의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즉각 잘못된 국가 정책을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여가부 폐지’라는 정부 기조를 폐기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대로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범부처가 전방위적으로 참여하고 여성가족부가 총괄해서 디지털 사안뿐만 아니라 고용평등, 성평등 교육, 혐오표현 방지 및 혐오범죄 대응까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유기적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권한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성평등 정책, 예산 복원 및 확대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또한, 경상남도는 성평등 추진체계 복원 및 권한 강화, 예산 복원, 경남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복원 그리고 범경남 행정, 교육, 경찰, 법원 모든 영역에서 경남지역에서 일어난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대책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영역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논의하고 경남도민이 실감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남지역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경남도민은 오늘 이 사태의 대응책을 제대로 수립, 작동하게 만들기위해 경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계속적으로 행정, 교육청, 사법체계 그리고 도민을 위한 경남도의회까지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지 기켜보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경남지역 피해자들의 일상의 생존을 위해 함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용기내서 대응해나가는 연대자로서 함께하고자 한다.

지금 이곳에 모인 경남지역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경상남도 도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외친다.

-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행정, 입법부, 사법부 무능의 공모로 만들어진 결과다!
-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 제대로 임명하고 기능 정상화, 권한 강화하라!
- 경상남도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하고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복원하라! 
- 경상남도청, 교육청, 경찰청, 법원까지 실질적, 즉각적 대책을 수립하라!
- 경남 행정, 교육, 경찰, 법원과 민․관 젠더 협력 구조를 만들고 요식적인 회의가 아닌, 경남도민이 성평등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갈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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