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차별 논란투성이인 정당의 예비 후보자들
- 각 정당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후보자 선출하라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했다. 그런데 각 정당에서 하나둘씩 내보이는 후보자들의 전력이 가관이다. 국민의힘 1호 영입 인재는 본인이 운영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는 등 성차별적 내용의 게시글을 방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가해자 및 명예훼손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후보자는 2018년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당내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한 2003년 성추행을 저지른 인물, 타 예비 후보자와 비서를 성희롱한 인물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당내에선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후보자들은 출마를 포기하였다. 한편, 성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들은 빠르게 예비 후보자로 등록된 반면, 안희정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예비후보 적격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각 정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심사하고 검증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후보자에서 배제한다고 당규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공천에선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자’ 관련자들 및 ‘막말’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들까지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규에 따라 강력범죄, 성폭력, 음주운전, 가정폭력을 저지른 자를 후보자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하되, 젠더감수성 반영을 강화하여 성비위 전력이 있는 자, 막말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 자도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희롱 전력의 경우 감점 요소로만 규정하며 후보자 심사를 통과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정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적절한 후보자를 선출할 책임이 있다. 각 정당은 여성폭력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스스로의 태도를 반성하고, 여성폭력 범죄 전과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기초적 기준 외에도 법률적으로 확정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일이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발언 또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인식을 가진 후보자를 제재하는 기준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력했다는 이유로 후보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될 것이다. 각 정당은 이제부터라도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올바른 후보자를 선출하라. 유권자들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대로 일할 정당과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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