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역의 성평등 정책 실종이다! 우리가 끝까지 막는다!
얼마 전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또다시 겪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현실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상의 안전과 평등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짚고 또 되짚어도 과하지 않은 시국이다.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2022년 아직도 우연히 살아남아 있다.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도 살해당하고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의해 여성 피해자의 일터에서 살해당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다.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며, 계속적으로 법 개정과 제대로 된 대책마련을 요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확산 상황에서 2020년 한국의 청년 여성 자살율은 급격하게 높아졌고, 일상의 여성혐오 범죄는 증가되었다. 또한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지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하였다.
경상남도는 성평등한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경남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관해 연신 보도되었다. 지역이라고 안전하거나 젠더관점의 약자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다. 오히려 성평등 정책은 제목만 있을뿐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과 예산 투입이 미비하다. 젠더관점의 통계 및 연구도 열악한 상황에서 현상 파악,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며 역사적 퇴행이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역의 성평등 정책 실종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이는 곧 경남지역의 성차별, 성불평등 현실을 수수방관으로 내팽개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에 경남지역 여성, 시민, 노동, 인권, 환경 등 범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을 출범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 . 우리는 경남도민들과 함께 국가와 경상남도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2022. 11. 14.
거제YWCA,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창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연대, 김해YWCA, 마산YWCA,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천YWCA, 양산YWCA,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여성평등공동체 숨,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진주여성회, 진해YWCA, 창원YWCA, 통영YWCA, 경남참여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학생페미니즘동아리연대아우르니, 전교조경남지부, 경남퀴퍼,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창원여성회, 사천여성회, 밀양장애인인권센터, 경남장애인인권포럼, 전교조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흐름,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44개기관(거제YWCA성폭력상담소,거제가정상담센터,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소,경남범숙의집,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경남해바라기센터,고성가족상담소,김해성인권지원센터어울림,김해성폭력상담소,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내일을여는집,늘푸른쉼터,따뜻한쉼자리,로뎀의집,마산가정상담센터,밀양시성가족상담소,사랑이샘솟는집,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행복원,생명터,양산가정폭력상담소,양산성가족상담소,양산가족상담센터,양산여성의집,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우리아이집,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진주가정폭력상담소,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창원가정상담센터,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창원여성의집,통영YWCA성폭력상담소,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하동성가족상담소,함안성가족상담소,합천가정상담센터,해바라기쉼자리)(88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