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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
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
적에 따라 ‘상담’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처분’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이대로 괜찮은가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처벌할까요?”
2021년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을 맞아 전국 여성의전화에서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처
벌법 목적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캠페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hotline.or.kr/may4women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 https://url.kr/hfumc4

 

※ 가정폭력없는평화의달 캠페인은?

1994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한 캠페인으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
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 25개 여성의전화
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세청 / 국민권익위원회 진해여성의전화 2022.08.10 76
156 제8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신청하세요 진해여성의전화 2013.06.28 966
155 5월 24일 달빛산책 진해여성의전화 2013.06.28 1015
154 2013년 한국여성의전화 30년 여성인권운동 30년 진해여성의전화 2013.06.28 878
153 여성주간 기념 '달빛아래 당당히' 진해여성의전화 2013.06.28 1041
152 제10기 인권교육강사 교육생모집 file pms3433 2013.09.05 1057
151 제10기 인권교육강사 교육생모집-진해여성의전화 file pms3433 2013.09.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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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후원의 날 행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file pms3433 2013.11.08 983
148 11월 21일 후원의 날 행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file pms3433 2013.11.08 1190
147 청소년 폭력 감수성에 관한 토론회 file pms3433 2013.11.19 972
146 청소년 폭력 감수성에 관한 토론회 file pms3433 2013.11.29 1009
145 2013년 회원송년의 밤에 초대드립니다. file pms3433 2013.12.18 1271
144 2013년 회원송년의 밤 초대드립니다. file pms3433 2013.12.18 1557
143 제14차 정기총회 알려드립니다. file pms3433 2014.01.09 1112
142 제14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file pms3433 2014.01.09 1196
14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해여성의전화 2014.01.29 996
140 진해여성의전화와 함께 할 사무국 및 상담소 활동가 모집합니다. 제비꽃 2014.02.04 1005
139 진해여성의전화와 함께 할 사무국 및 상담소 활동가 모집합니다. 제비꽃 2014.02.04 1289
138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공개채용 pms3433 2014.02.10 1138
137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공개채용(재공지) pms3433 2014.02.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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