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동성명]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가 음주 후 스스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본 판결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폭넓게 해석하여 음주 후 기억상실 일명 블랙아웃을 유죄로 판단한 첫 판례이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에 의해 부축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이라는 주장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범행 당시 신체 및 의식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가 합리적인지 등 제반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하며,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여 블랙아웃이라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음주로 인한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 사건은 알코올 영향으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황 등은 배제된 채 ‘피해 경험을 기억하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 경험을 기억하지 못 할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블랙아웃이라’ 단정되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로 인해 술에 취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법률적으로 ‘피해자답지 못 하다’고 외면받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위 판결은 심신상실의 범위, 항거불능의 상태를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성인지적 관점하에 해석한 판단으로 그동안 음주로 인한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법리와 현실의 간극으로 기소조차 되지 못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음주로 인한 성폭력사건이 잘못된 사회적통념이나 편협한 피해자다움으로 매몰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확립되길 기대한다.


2021. 02. 22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4개단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0 민원을 빌미로 혐오를 확산하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진주시를 규탄한다! - 진주여성민우회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연속강의에 대한 보조금 취소 행정에 부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9.04 6
249 [논평] 차별금지법에 대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환영하며,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9.04 6
248 인공지능 도입보다 경찰 인식 개선이 먼저다 – 경찰청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에 부쳐 -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8.27 6
247 ‘모두의 대통령’을 약속한 정부의 임명식 - ‘모두’를 담지 못한 국민 대표단 기획에 부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8.20 5
246 [화요논평]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는 여성가족부로 응답하라 -여성폭력 범죄 이후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을 마주하며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8.20 5
245 [화요논평] ‘스토킹’, ‘교제폭력’, ‘강력범죄’, ‘여성살해’는 다른가? - 이재명 대통령의 ‘스토킹 엄정 대처 요구’와 정부·국회의 대응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5.08.14 8
244 차별과 혐오로 인권을 훼손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8.06 6
243 매일 발생하는 여성의 죽음 앞에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없는 반응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5.08.06 6
242 '가정사'인가 '인권 침해'인가, 가해자 당적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잣대 규탄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 대변인 가정폭력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5.08.06 6
241 [화요논평] 스토킹 신고 후 피살, 매번 똑같이 실패하는 대한민국 – 정부는 여성폭력 범정부 종합대책 신속히 마련하고 즉각 실행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7.29 6
240 권리 보장을 위한 진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을 요구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7.25 6
239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7.25 6
238 (입장문)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재심 사건 검찰 무죄 구형에 따른 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7.25 6
237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7.22 5
236 [공동성명] ‘여성과 소수자’ 없는 국민주권정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7.22 8
235 여성가족부에 대한 명확한 목적 의식 부재가 낳은 부적절한 지명과 부적합한 후보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5.07.17 5
234 [공동 성명] 다큐 ‘첫 변론’ 상영금지, 배상, 간접강제 1심 판결 당연하다 - 그 사망은 성폭력 피해자 탓이 아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7.17 6
233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서 있는가 – 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혐의 인정 회피한 경찰 규탄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13
232 [논평] 성평등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민주사회 실현의 기본 전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10
231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21대 대통령,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 국정운영으로 응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05 1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