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화요논평20190924(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57519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다음 날 상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들의 몸을 통제해오던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형법상 허용되는 사유 이외의 ‘낙태’는 불법인 상황, 약물이 아닌 수술만으로 ‘낙태’가 가능한 현실에서 여성들의 불안은 유효하다. ‘낙태죄’ 폐지 이후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4월 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로 저출산, 난임, 양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언급한 개정안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정부 역시 유산유도제 도입 등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관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우리가 상상하며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는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이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다. 모든 여성들이 다양한 피임법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본인이 임신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임신 이후에는 본인의 가치관과 상황을 고려해 수술, 약물 등 원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다.

국회와 정부는 ‘낙태죄’ 완전 비범죄화, 유산 유도제 즉각 도입, 피임 접근권 강화 및 포괄적인 성교육, 의료인 교육 훈련, 의료보험 적용으로 여성들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2019년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다. 이 날은 전 세계 여성들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 제도에 저항하고 연대해온 날이다.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와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반의 여건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모든 여성들이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임신과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모든 과정에서 존엄을 잃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요구와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2019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일시: 09.27.(금) 11:00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제13회 여성인권영화제 피움톡톡- ‘낙태죄 폐지만으로는 부족해’>

“낙태죄 폐지 이후의 ‘낙태죄 폐지 운동’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일시: 10.4.(금) 20:00

장소: CGV압구정 아트하우스 ART 2관

https://www.youtube.com/watch?v=gj07zI9b6YU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0924